역대 대통령 중 첫 참석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개장식을 찾은 이유는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1000만명에 달하는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등의 조치로 투자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던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에도 새해 첫날 업무로 거래소에서 열리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및 증시대동제’에 참석했다. 당시 한국거래소에서도 예상 못 한 깜짝 방문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거론됐던 2030을 비롯한 청장년층 대다수가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은 개미투자자인 만큼 이들의 표심을 노린 방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총선이 100여일 남은 가운데 올해 윤 대통령의 개장식 방문 역시 표심 얻기라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화이트칼라, 젊은 층, 수도권 투자자 등 개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됐다. 또 윤 정부가 ‘공정’과 ‘법치’를 우선시하는 만큼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주식거래 개장식 방문은 불공정 거래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정부가 표심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던 때로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정부는 큰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 대주주 양도세도 손질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평소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등 큰손의 증시 이탈을 막으려면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대주주 기준을 높이면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경제지표인 주가지수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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