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방위비에 43조엔 투입
전자담배, 연초比 30%세금 낮아
3대항목 증세로 1조엔 확보 기대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3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여당 세제협의회에서 "(전자담배와 연초담배의) 세금 부담 차이를 줄이고 과세 적정화에 따른 수입 증대를 방위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당정은 전자담배 세금을 연초담배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전자담배에 연초보다 세금 부담을 30% 적게 적용하고 있다. 연초담배는 한 갑당 304.88엔(2761.36원)의 세금이 적용되는 데 반해 전자담배는 한 갑당 252.67엔의 세금을 부과한다. 약 50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전자담배 증세를 두고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연초 담배가 신체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민들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전자담배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후생 노동성이 연초담배가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히면서 증세 계획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담뱃세는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함께 증세 대상으로 언급한 항목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이내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3조엔을 방위비로 확보하기로 했고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증세를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세 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증세를 실시할 경우 오는 2027년에 1조엔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 당정은 이날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지난달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해 총 4만엔의 세금을 감면하는 경제정책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형평성과 세수 확보 문제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수입이 2000만엔을 넘을 경우 감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연간 수입이 2190만엔(약 2억원)인 일본 국회의원은 1인당 4만엔의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본 여당은 원칙적으로 1년만 감세를 시행하고, 물가가 오르면 추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둘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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