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접촉' 권해효 등 영화인 조사…“창작활동 위축” 우려

김지운 감독·조은성 프로듀서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조사
민간교류 차단, 위축 비판도

배우 권해효씨 등 영화인들이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배우 권해효. [출처=몽당연필]

통일부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재일동포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이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몽당연필)을 운영하는 권해효씨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재일조선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차별’(2023)과 ‘나는 조선사람입니다’(2021) 포스터.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나쁘고, 북한이 지난 7월에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대북 접촉 신고를 제한적으로 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영화인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발했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일동포 관련 다큐멘터리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재일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