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재무차관, 역내 금융안전망(CMIM) 제도 개선 합의

한·중·일 등 아시아 주요국가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리가 역내 금융안전망(CMIM)의 제도 개선에 나가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출범키로 했고, CMIM의 재원구조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가산금리를 인하에 자금 지원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RFF)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내년 장관회의에서 최종승인될 예정이다. RFF는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과 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자금 지원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CMIM의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각국이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기금을 조성해 평시에 자금을 조달하고 위기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같은 ‘출자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CMIM의 자금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 인하에도 합의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금융 프로그램이나 가산금리 인하 같은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 5월 조지아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은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과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 아세안+3국은 내년도 4.5% 성장을, 한국은 2.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적인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AMRO는 지난 1년간 논의해온 고위직 추가 신설건을 승인했다. 수석 이코노미스트 감시 기능 중 금융과 재정 감시를 신설 부소장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최 관리관은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재정과 금융에 대한 AMRO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역내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