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 비축분 3.7개월…1회 구매수량 제한 방안 검토

최근 중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2차 요소 대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차량용 요소의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 확대키로 했다. 또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국내 업체의 제3국 수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요소수 일시 품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1회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요소 수급 및 유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해관총서는 자국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했다. 요소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소시키기 위해 넣는 요소수의 주원료다. 요소 수급이 끊길 경우 차량 수송은 물론 제조업 등 국내 산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차량이 경유를 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는 우선 중국 외 지역에서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요소 물량은 3.7개월분이다. 정부 확인 결과 최근 일부 국내기업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 수입 계약을 확인해 기존 3개월분에서 소폭 늘었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조달청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현재 6000t(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1만2000t 분량까지 두 배 확대를 목표로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선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t을 상황에 맞춰 조기 방출키로 했다.

요소 수급 상황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등 유통 안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韓 요소 불안 배경... 中, 인도 수출 늘린 탓

정부는 최근 요소 수입이 급작스럽게 보류된 배경에 대해 중국이 인도 수출 물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재영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지난 9월 인도에서 중국으로부터 약 86만t의 요소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한국이 1년 수입하는 양의 2배로, 이번 요소 수출 통제가 자국의 물량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이 한국의 차량용 요소를 겨냥해 수출을 보류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일본 역시 중국으로부터 요소 반입이 불허됐고, 대체적으로 중국이 수출 물량을 모두 막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2021년 요소수 사태 이후 2차 대란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미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 부단장은 "정부로서도 중국의 (요소) 통관 불허에 대해 불편함이 생겨 아쉽고 죄송하다"면서 "다만 2년간 정부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설립해 핵심 품목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다변화하는 계획 및 법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요소 관련 관계부처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량용 요소 관련 관계부처 점검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최재영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6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제 정부는 요소수 사태 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요소를 비롯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요소수 사태 등이 재발할 경우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재정 지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과도한 반응에 따른 사재기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 국내 요소 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차량용 요소의 경우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