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포 편입시 '5호선 연장' 수천억 내야 할 수도

김포시 서울 편입되면, 서울 분담금↑
시울시 참여하면 국비 지원 줄어들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공론화되면서 김포의 살인적인 교통 체증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김포 골드라인이 '김골라(김포골병라인)' 등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각각 김포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김포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다.

정부도 5호선 연장을 이번 통합 논의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 "그에 영향받지 않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결이 확정이라면 남은 것은 비용 문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연결에만 조단위의 사업비가 들어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김포시가 편입되면 안 내도 되는 돈 수천억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편입되면, 5호선 분담금에 서울시도 참여= 가장 큰 쟁점은 서울시가 김포시와 인천시를 잇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열차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23.89㎞ 구간 신설 사업이다. 현재 김포시는 1개역을 설치해 검단 북쪽만을 지나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구간에 최소 2~3개 역을 설치해 남쪽을 U자형으로 경유하는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시의 노선안에 따라 비용에 큰 차이가 나지만 약 3조원 전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절반가량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교통분담금으로 조성해 부담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가진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5호선 연장은 콤팩트시티 교통분담금으로 1조6000억 원을 확보해 짓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나머지 비용은 국비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김포시 등 지자체의 돈으로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철도업무지침'에 따르면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 70%에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다만 서울시는 50%대 50%로 비용을 부담한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넉넉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담률에 따라 5호선 연장의 경우 서울 시계까지는 서울시가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강서구와 협의해 50%의 비용을 부담한다. 또 서울을 넘어선 인천시 구간은 인천시가, 김포시 구간은 경기도와 김포시가 각각 30%를 분담하게 된다.

하지만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인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서울시와 김포시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비용자체도 서울시 편입으로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결국 서울시는 경기도 몫과 함께 전체 사업비의 20%에 달하는 비용을 김포시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이 비용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 머리 아픈 '도시철도안'= 만약 서울시가 김포시를 편입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인천시를 배제한 도시철도로 전환할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도시철도는 국비 60%와 지자체 40%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서울은 광역철도와 같이 예외적으로 국비 40%, 지자체 60%로 부담 비율이 역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도와 인천이 지자체 부담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직선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도 크게 장담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가 김포시를 편입할 경우 내야 하는 지하철 연장 분담금은 편입시기와 공사 착공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다만 김포시의 예측을 참고로 추정은 해볼 수 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올 6월 15일 회의를 열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영숙 행정복지위위원장은 김포시의 예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질타하면서 "철도분담금과 관련 인천 2호선과 (서울) 5호선 준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5000억원 마련할 지에 대해 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에 3494억원, 인천 2호선 연장에 933억원, GTX-D 노선에 54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김포시에 편입될 경우 지하철 운영비 일부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철도업무지침'에 따르면 지하철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