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조 추적기]어정쩡한 韓원조, 국익·인도주의 사이 우선순위 불분명

ODA실태분석[K원조 추적기⑨]
지원규모도 방향성도 애매해
GNI비율, 규모 모두 낮아
韓만의 일관된 원조모델 확립해야

자료 출처 ODA Levels in 2022- preliminary data - Detailed summary note. (2023년 4월 12일 발간)

27억 8000만달러

0.17%

한국의 원조 규모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다. 꾸준히 원조 예산을 늘려왔지만, 선진공여국 클럽 32개국과 견주면 전체 규모도, GNI 대비 비율도 어정쩡한 수준이다.

31일 본지가 OECD 통계를 기반으로 DAC 회원국의 원조 총액과 ODA/GNI(%)를 산점도(scatter plot)로 시각화한 결과 이같은 그래프가 나왔다. 한국은 원조총액과 ODA/GNI비율 두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ODA/GNI 비율은 꼴찌에서 세 번째이고, 원조 총액도 낮은 편이다.

ODA/GNI 비율은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언급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다. ‘국민총소득 규모에 비례해 얼마나 다른나라를 돕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어서다. 유엔은 ODA 목표치를 GNI 대비 0.7%로 제시했다. 이를 충족하는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하다.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다. 이 때문에 노르딕 주요나라들은 ‘선진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통한다. OECD내에서의 발언권도 크다.

눈에 띄는 데이터는 미국이다. 원조총액에서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총 552억7700만달러로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ODA/GNI 비율로 보면 0.22%에 불과해 공여국 모임평균치(0.3%)를 밑돈다. 미국 역시 ‘자국 중심주의’와 ‘블록화’ 추세가 강해지면서 경제 규모에 비례해 원조 총액을 늘리지 않아서다. 일본은 ODA/GNI와 원조총액 규모면에서 모두 중간자 위치에 있다. ODA/GNI는 0.39, 원조규모는 174억7500만달러를 점한다.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27억8000만 달러)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UN 목표치인 0.7%에 못미치지만 DAC 평균치는 충족한다.

비율도 낮고 규모도 작아..애매한 韓

전문가들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의 원조총액이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꼽는다. 금액 자체는 작지만, 질적지표가 높고 무상원조 100%다.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확고한 목표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는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개발전문가는 “북유럽 국가들이 원조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다.

일본은 그에 비해 대비되는 나라다. 유상원조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 구속성(tied) 원조(공여국 기업이 수주하는 조건을 거는 것)도 많다. 중국처럼 원조를 ‘일대일로’의 수단으로 활용해 아프리카 등에 빚을 떠넘기는 ‘나쁜 원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철저히 ‘상업주의, 국익’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인도 원조에서 나타난다. 인도는 국채로 자본조달이 가능한 나라인데도 270억달러의 규모의 원조를 제공했다(2019년 기준). 핵심 외교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교두보로서 ODA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제개발학계에서는 북유럽의 ‘인도주의적 모델’ 일본의 ‘상업주의 모델’로 ODA의 큰 갈래를 나눈다.

정책과 집행 모두 분리 개선돼야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가지 모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자적 방향성도 없다. 원조 정책, 집행, 분야에서 모든 부처가 뛰어드는 ‘백화점식 원조’를 하고 있어서다. 북유럽 모델이 추구하는 인도주의 모델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보기엔 무상원조 비율이 높지 않다. 일본이 지향하는 경제·상업중심의 모델을 갖고 있다고 보기엔 원조 총액 규모가 작다.

이는 외교부·기재부가 쪼개져서 각각 서로 다른 방향성과 지향에 따라 인도주의·국익 중심형의 원조 모델을 파편적으로 취하고 있어서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한다. 집행단계에서는 무상원조를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 유상원조를 수출입은행 산하 EDCF가 맡는다. 정책과 집행이 분리된 구조다. 해외원조를 통한 수출증진과 한국 기업의 교류확대를 중요시하는 기획재정부와, 인도주의적 지원과 국격향상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외교부는 원조 방향에서 서로 다른 지향이다. 여기에 더해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원조 안에 44개 부처가 참여한다. 시행기관까지 합치면 ODA행위자는 총 100여개가 넘는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2011년 한국이 DAC가입 이후 부산 개발원조총회에서 국제개발의 공동목표로 제시한 ①개도국의 주인의식, ②성과지향 ③개발 파트너십 ④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정책과 집행의 통합과 우선순위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는 “ODA와 관련된 선명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 통합부터 사업발굴에서의 일관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무상원조 통합을 하고, 장기적으로 유무상 통합된 독립된 원조기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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