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시정연설]尹 "정부, 물가·민생안정 최우선…내년 23조원 지출 구조조정"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
尹 "건전재정 기조 IMF도 호평"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물가 관리와 서민 금융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 대책으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소개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등 안보 리스크 등을 이유로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 국가신인도 유지와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은 필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국가 시스템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며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병사 월급 35만원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개발(R&D)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