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의료계도 찬반…"의료 과소비에 기름"vs"현실은 응급실 뺑뺑이"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검토
의협 등 의사 단체 "위험한 결정" 반발
일부 찬성 견해도 "의사 수 부족 명백해"

정부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대란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어 의료계 안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갈린다.

정부는 조만간 2025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정부는 대폭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도 한 차례 추진됐으나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격렬한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아과 진료 대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등 의료 공백 피해가 잇따르자 의대 정원 확대를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료계에선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린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 온 의협은 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로는 의사 숫자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이 현재대로 유지되면 2035년에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발표와 관련 "국가마다 다른 제도, 공급 구조, 의료 이용 문화 등을 전혀 다루지 않은 보고서"라며 "부실한 연구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의사 인력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했다.

우 원장은 또 "현재 의료 과소비가 문제 되고 있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 과소비 불길에 기름을 끼얹어서 결국 건강보험 붕괴와 보건의료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실제 일주일 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3년~2032년 건보 재정 전망을 보면, 이미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에선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되, 의사 수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응급 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돌고, 그 원인이 의사가 없어서이고, 소아 진료 대란과 지방에는 연봉 4억을 준다고 해도 의사를 구할 수 없어서 응급실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등 의사 부족 현상이 사회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의협은 의사가 안 부족하다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구가 감소하는 효과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늘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에 비해서 5배나 많다"며 "같은 이유로 2000년대 초중반에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들이 의과대학 병원들을 대부분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 수만 늘리면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료 시스템의 붕괴, 의료 대란을 해결하려면 의료체계도 같이 손을 봐야 한다. 현재 대학병원 중심으로 편향된 교육, 수련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사실일 경우 파업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