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오늘 법무부 국감… 한동훈 책임론 '공방'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간에 격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날 선 질의로 한 장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한다. 그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이후 20일 만에 국회에 간다.

부실해 보인 '인사검증'이 첫 화두로 국정감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제기돼 자질을 의심받다 결국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김 후보자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번져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다 인사청문회가 파행됐다.

법무부가 사무를 감독하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일 수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이를 근거로 삼아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 없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로 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때 이 대표가 받는 혐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던 점도 도마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 약 20명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지난 대선 직전에 이뤄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인터뷰 사건도 여야 위원들의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위원들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추진을 예고했거나 검토 중인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종신형),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치 등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