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첨단산업 특화단지 14兆 필요한데 국비지원 5년간 0.3%"

5년간 14조3168억원 필요
국비 지원은 444억원
"내년 예산 최소 1兆 증액 필요"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만드는 데 5년간 14조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정부 예산은 40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지원금의 0.3% 수준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특화단지 조성에 5년간 14조3168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1조5002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5년간 5432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지난달 18일 발표했다. 여기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4000억원 지원 대상은 특화단지 기업뿐 아니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다. 특화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5년간 444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국비 필요 예산 14조3168억원의 0.3%다.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전경.[사진제공=용인특례시]

내년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국회에 올해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예산은 199억원이다. 지자체 필요 지원금 1조5002억원의 1.3%다. 인프라 예산 편성액은 154억원으로 필요 금액 12조4825억원의 0.1%다.

문제는 경쟁국보다 지원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미국·중국은 반도체 팹(공장)을 지을 때 정부가 전력·용수·폐수 등 인프라를 모두 구축한다. 입주 기업은 사용료만 낸다. 일본·유럽·인도 등도 시설투자 금액 최대 50%를 지원한다.

양 의원은 "정부는 특화단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내년도 특화단지 지원 예산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금액의 1.3% 수준"이라며 "내년도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