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의지 드러낸 尹 정부…내년 예산안 1조 육박

디지털플랫폼정부委, 4일 기자간담회
내년 예산 9262억…121% 대폭 증가
클라우드 전환·AI 활용 늘려 편의성↑

정부가 초거대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에 내년 각각 100억원을 투입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 노후된 정부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데 758억원을 쓰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환에 힘을 싣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21%(5070억원) 늘어난 92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계획'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 부처별로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보면 된다. 향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고진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대폭 증가돼 편성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가장 많은 예산(758억원)을 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정보자원(1만3276개)을 100%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설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작고 유연한 구조로 단절 없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점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특징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또한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11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 AI를 활용해 정책 품질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행정·공공 혁신 서비스 100개를 개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공공부문 초거대 AI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기술적, 업무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100억원)에 내년 새롭게 도입된다. 디지털 트윈 시범 구역을 구축해 침수, 폭염 등 재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현안과 사회문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115억원을 들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141억원)도 확대 편성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데이터 전송방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춘 일부 국민만 발급했던 것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내년 205억원을 편성했다.

AI가 청년정책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해주는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 사업(34억원)도 신규 도입된다.

기업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종합스시템(5억원)을 운영하는 한편 공장설립 정보화 기반을 구축(26억원)하고 공장 인허가 시뮬레이션 서비스(37억원)를 개발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사스, SaaS) 기업 1만개 이상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 사스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내일(5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령 개정이 통과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논의의 장을 회의실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현장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민간위원, 담당 부처 공무원과 함께 정책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