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당초 예고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중국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부문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미국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적 차원이 아닌, 국가 안보차원의 '디스리킹(derisking, 탈위험)'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을 비롯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이른바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하고, 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를 금지,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부 장관(재닛 옐런)이 갖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3가지 첨단 기술 분야는 모두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투자 제한은 중국의 군사·내부 감시 능력의 현대화와 관련한 소수의 핵심 기술을 겨냥한 것"이라며 "중국은 군사 현대화 등을 위해 핵심 민감 기술을 획득하고자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첨단기술 개발에 있어 미국의 자금줄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경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임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국경 간 투자는 오랫동안 미 경제의 활력에 기여해왔다"면서 "우리는 개방적 투자에 대한 오랜 약속을 유지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좁은 목표를 가진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 국가들이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핵심분야에서의 고강도 조치)' 접근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투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행보에 있어 동맹국의 참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유사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국가안보 측면과 연계된 민감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한 것 역시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유사한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수백명의 이해관계자, 업계 구성원은 물론, 동맹 및 파트너와도 광범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규제 분야를 어디까지로 제한하느냐를 두고 행정부 내에서도 국방부, 재무부 등의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중국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막아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말기에 중국 기업 수십개를 대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짚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을 향한 투자흐름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최근 중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을 겪으며 장기 침체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뤄지는 투자 제한은 미중 관계를 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내년까지 발효되지 않을 초기 단계"라면서도 "미국이 핵심기술에 대해 중국을 계속 규제할 의향이 있음을 중국 지도부에 알리는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맞춤형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정책 일환으로 볼 것"이라며 "이미 수출 통제는 중국의 보복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마이크론, 갈륨·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규제처럼 조만간 중국의 추가 보복이 이어질 것이란 예고다.
앞서 주미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대중국 강경파를 중심으로 생명공학,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이번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면서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며 산업을 달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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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 캐피털 리서치의 앤드루 콜리어 전무는 "서방의 투자업계는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기회를 상실한 것에 실망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쫓는 국내 자금이 너무 많아서 중국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2022년 중국의 인바운드 직접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이 연구소의 니콜라스 라디 수석연구원은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자하고, 새로운 대화나 긴장 완화에 관심이 없다고 믿는 베이징 사람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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