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 급증…글로벌 중추 국가 전략 이행
원조 분절화 막기 위해 탑다운 패키지 사업 발굴
인도태평양전략 등 외교전략과 연계
정부가 내년도 6조8432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연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예산 규모도 사상 최고액이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전략’에 따른 것으로, 선진국형 ODA를 추진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무이한만큼 그동안 경험을 살려 ODA사업을 통해 국익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43.2% 늘려 최대증감률..ODA 예산 대폭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무서울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ODA 사업 1978개에 대한 예산안 6조8421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대비 2조650억원(43.2%) 늘어난 수준으로, 최대 증감율이다. 확대된 예산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재난과 분쟁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인도적 지원이 7581억원 늘리고, 대형 유상인프라 사업추진도 5691억원 추가 투입된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UN) 기여에도 1197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야는 올해 기준 4036억원에서 내년 요구액이 1만1617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늘어난다. 튀르키예 지진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이 식량이나 보건, 재난과 재해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원조 분절화·파편화 막기 위해 탑다운식 패키지 사업도 발굴
아울러 원조를 받는 나라(수원국)가 요구하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대형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인도네시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코이카, 행안부 등이 범부처가 나서 정보자원 통합관리와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또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도 EDCF와 코이카가 연계해 진행해 해당국 철도 현대화와 더불어 국내 철도 관련 기업 진출도 도모한다.
대형 패키지 사업은 부처가 바텀업(밑에서부터 취합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발굴할 때 생길 수 있는 원조 분절화와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실 주도로 이뤄지는 탑다운 방식의 사업이다. 정부는 ODA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무조정실에 ODA 집행관리 TF를 신설해 사업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전략 등 외교전략과 연계 강화해 국익 도모
우리나라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부산 이니셔티브 등 대외전략과 연계도 강화한다. 중남미지역의 개발이나 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전략적으로 나서서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상황에서도 ODA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린 만큼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ODA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DAC에 가입한 이래 ODA 수준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나 지난해 기준 절대 예산 규모로는 30여개국 중 중위권(16위) 수준에 머물렀다. 국제사회에서는 경제규모에 맞게 한국도 ODA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DAC가입국들의 평균 GNI 대비 ODA 예산은 0.36%인데 우리나라는 0.17% 수준에 불과하다(2022년 잠정치 기준). GNI 대비 ODA 예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28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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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의 ODA는 우리나라의 6.3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도 3배, 이탈리아는 2배 규모의 ODA를 하고 있다. 한경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백브리핑에서 “수출 중심 국가로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 규모에 상응한 어떤 글로벌 기여와, 인도적 지원을 다해야 국격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도국을 지원해, 중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ODA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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