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비용, 고령자도 부담해야"…日 75세 이상 의료보험료 인상

출산육아일시금 재원 마련 목적
75세 이상 인구 40%, 인상 대상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해 일본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보장재원을 조달해 온 젊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국가가 사회보장재원 주요 수혜자인 고령자도 부담을 나눌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경우 고소득 고령자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전망이라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아사히신문은 일정 수입이 있는 75세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저출산 대책인 출산육아일시금 재원 부담을 위해, 그리고 현역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출산육아일시금은 일본 정부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보험 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지난달부터 42만엔(415만원)에서 50만엔(494만원)으로 증액됐다.

출산육아일시금의 재원 구조는 현역 세대가 내는 건강보험조합 등의 보험료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증액으로 인한 재원 부담을 더 이상 현역 세대에 요구할 수 없으니, 75세 이상 의료보험료로 인상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이번 인상의 취지다. 이번 보험료 인상 대상자는 75세 이상 인구 중 약 40%에 해당된다.

고령자들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내년도 연금소득 211만엔(2087만원) 이상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2025년도에는 153만엔(1514만원) 이상자도 대상이 된다. 여기에 시행령 개정으로 연 소득 약 1000만엔(9895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도 현재 연 66만엔(653만원)에서 내년도 73만엔(722만원), 2025년부터는 80만엔(791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연 수입별 부담증가를 보면, 연소득 200만엔(1979만원)인 사람은 2025년에는 연 3900엔(3만8500원)을 더 내야 하며, 연소득 400만엔(3958만원)이상의 경우에는 연 1만4000엔(13만8500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연령이 아닌 소득에 비례한 부담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료보험 개혁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는 이에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부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