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의 방주]③정책금융 한계…법정최고금리 손질 필요

최저신용자 자금줄 말라버린 건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
2금융권 아예 대출 문 닫아
금융위 법정최고금리 인상 주장하지만 국회는 반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견된 대부업체들의 불법 명함형 전단들.(사진=정준영 기자)

금리인상기에 최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말라버린 건 법정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크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이야기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은 현재 연 20%까지 금리를 매길 수 있게 돼 있다. 10일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탓에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조달금리가 올라갔고, 경기가 악화되며 연체율도 상승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리스크를 줄이려면 대출 영업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20% 법정최고금리로는 최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을 못 해주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법정최고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게 최저신용자들이 사채로 빠지는 걸 막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책금융만으로 최저신용자 대출 수요를 흡수하는 건 힘들기 때문이다. 카드사나 캐피털사 같은 2금융권이 필요에 따라 금리 조정을 해서 최저신용자들에게 급전을 빌려줘야 한다는 맥락이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 이후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업 시장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대부업권이 신규대출을 중단하며 대출 공급을 축소해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에서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9000명,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추적 조사에 나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 3만8000명과 유사한 수치다.

금융당국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자 올해 1월 국회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카드는 두 가지였다. 현재 20%인 법정최고금리를 대부업법에서 정한 27.9%로 올리는 방법과 시장금리에 따라 올리고 내리는 연동형 법정최고금리도 거론됐었다.

하지만 국회에선 반대기류가 역력해 당시 무산됐고 현재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법정최고금리를 조정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한 의원은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법정최고금리를 조정하는 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야당은 금리를 내리자고 하는데 우리가 법정최고금리를 올리자고 하는 건 정무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