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인상 논쟁 팽팽… "적자 더 커져" vs "물가상승 우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요금 조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기·가스요금 동결 시 에너지 공기업이 손실 구조를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의견과 요금 인상이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섰다.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공동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경제·사용자·공급자·금융시장 전망·에너지시장 전망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가 임박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주요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이 전방위로 치솟고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마저 물가 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요금 동결, 소비자 방만 사용 경계

공급자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기관들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수요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기업의 안정적 공급 체제 구비와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해 손실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저렴한 요금체계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공급자인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다.

김창식 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 역시 “급격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smoothing)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가 요금인상, 소상공인 직격탄

반면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추가 인상하면 영업을 지속하기 힘들어진다”고 했다. 김 감사는 “한 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요금 체계는 소상공인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 체계 개편과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역시 “지난 1년간 4번의 가격 조정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 시 인상 폭과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사용 절감 시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도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부장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하면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이 저해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질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문제 등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한전채 수급부담 크지 않아 VS 채권시장 부담 가중

한전이 적자경영을 이어가기 위한 한전채 발행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한전채 발행 여건은 작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금리 수준에서는 무리 없이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이 안정적이고 올해 1분기 한전채 순발행이 6조8000억원 규모로 수급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다.

이 실장은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다면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촉진되면 채권시장 부담이 줄고 기업 자금 조달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 사채발행한도 여력 축소 우려가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내부운용기준 상 연속 적자기업은 편입 한도 제한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종자본증권 활용, 자구노력, LNG 가격 하락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한전 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