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재명에 달렸다...'달걀 투척' 80대 석방될까

폭행 혐의 반의사불벌죄 해당
피해자가 선처하면 처벌 없어
李, 유사사례선 선처의사 표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달걀을 던져 경찰에 체포된 80대 남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어떻게 될까. 애꿎게도 처벌 유무는 이 대표의 선처 의사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서울중앙지법 출입구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달걀을 던진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던진 달걀은 거리가 멀어 이 대표에 미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이 대표에게 던질 목적으로 달걀 5개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개는 현장에 있던 경찰과 법원 직원 등의 제지로 미처 투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씨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는 형법 제260조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을 통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아직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선처나 처벌 불원 관련 어떤 의사도 전달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추후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A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계양구 계산동 상가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중 철제그릇이 날아들었다. 이후 이 대표는 선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릇을 던진 B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받는 혐의는 형법상 폭행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였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2월 경북 성주의 참외 농가를 방문한 때 지역 주민에게 달걀 투척을 받은 바 있다. 가해자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이 대표가 선처를 요청해 이튿날 석방됐다.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