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위 직접 주재…대책 실효성에 갈리는 與野

장예찬 "강한 의지" 박성민 "맹탕"
유승민도 "실망 크다"
저출산위 "이전 목표 추상적…선택과 집중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의지를 피력했다. 신혼집 43만호·돌봄서비스 3배 증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갈린다. 저출산고령위는 그간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7년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체회의를 이끌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실려 있다, 그러니까 당정대가 저출산 문제를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느꼈다"며 "기존에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저출산 문제를 바라봤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대통령이 직접 관심도 가지면서 골고루 남녀 무관하게 목소리를 내게 하고 참여시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고 했다.

반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탕이고 맹탕인 것 같다. 일단 획기적으로 뭔가를 발표한 것처럼 포장지는 그럴싸하게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며 '냉동난자 시술지원대상 검토' 등에 대해 비혼여성이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동기본법 제정, 부모급여 도입 등도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서 '저 애 돌봐야 돼서 2시간 일찍 퇴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동자가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니 실망이 크다. 뭔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했는데 그런 게 없다"며 "불과 두달 전에 '헝가리식 현금지원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 정부의 저출산 극복 국정기조가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저출산고령위는 15년간 280조원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목표의 추상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목표가 너무 좀 추상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4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정책 목표가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였다. 물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 대응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상임위원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잘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라며 "280조가 엄청 많아서 국민들이 모두 비판하시는데, 이 정책들이 보면 기존에 각 부처에서 하고 있던 많은 정책들이 그냥 망라돼 있는 기본 계획상"이라고 했다. 이 부처, 저 부처에서 찔끔찔끔 저출산 대책을 제각각 실행하다 보니 280조를 쓰고도 효과를 못 냈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 계획을 완전히 재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