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銀, '메기' 역할 적극 지원"

금융당국이 5대은행 중심의 은행 과점체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카카오·케이·토스뱅크는 27일 국회에서 인터넷뱅크 5주년 토론회를 주최하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은행은 내실을 다져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인터넷은행이 은행권내 '메기'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시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장과 금융포용 지속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와 소비자와의 신뢰유지가 중요하다"면서 "금감원도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은행 과점 체제 해소 방안과 관련, 신규 은행 도입보다 인터넷은행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소수의 차별화되지 않는 신규 은행을 추가하는 것은 초기 수신 및 대출 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정 시점 이후 다시 과점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은행들의 혁신 능력이 경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은 플랫폼 운영, 데이터 분석 등에서 고도의 혁신 능력이라는 차별점을 가졌다”며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기존 은행산업에서 소외되었던 부문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 미래 금융인프라 구축, 실용화 참여 등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인터넷은행의 성과에 대해 비대면 편의성 증가, 중금리 대출 확대, 은행산업 경쟁도 개선, 소비자 편익 증진 등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인터넷은행 3사가 서로 다른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지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모바일 금융 편의성 제고, 중신용 대출 확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리스크·수익성 관리 등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은행산업 경쟁촉진에 기여한 바가 크며, 최근 늘어난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대안신용평가 능력 강화와 해외진출 등으로 수익성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은행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의 증진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모바일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 상한 상향 조정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