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文 시절 공한 모두 철회

정부, 일측에 서면 통보로 정상화 마무리
2019년 종료통보 및 효력정지 공한 철회
"제도적 불확실성 제거…협력 강화 발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했던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에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까지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다시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8월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같은 해 11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날 외교부는 이들 두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통보를 일본에 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정상회담 직전 한일 통상당국이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