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개국, "러 전쟁자금줄인 유가상한선, 50달러대로 낮춰야"

현행 60달러선, 러 석유수출 지속
中·인도 수입증가…제재 효용성 감소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 중인 가격상한을 더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행 가격상한인 배럴당 60달러에서 러시아의 수출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전쟁자금줄 차단을 위해 가격상한을 더 낮춰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장 에너지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유럽국가 대부분이 여전히 석유시장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석유의 대체가 어려운데다 상한가를 전혀 적용치 않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수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지난 12월5일 이후 시작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의 상한가 검토 회의를 15일부터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3개국이 상한가를 50달러대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현행 배럴당 60달러보다 약 5% 이상 낮은 51.45달러까지 상한가를 낮춰야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들 국가들이 상한가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좀처럼 줄지 않는 러시아의 석유판매 매출 때문이다. 러시아는 올해 1월에만 130억 달러(약 17조원)이상의 석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등 3개국은 만약 제안대로 상한가가 내려갔더라면 이 액수가 6억5000만달러까지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러시아산 석유 상한가 적용이 처음 논의됐을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아예 상한가를 러시아산 우랄 석유의 생산원가인 20달러대까지 낮춰야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컸던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완전 차단을 우려해 해당 조치에 반대한 바 있다.

이들 3개국이 상한가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실제 상한가를 낮추려면 EU 회원국 2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이번 논의에서 인하가 결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EU는 2개월마다 러시아산 원유 유가 상한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올해 1월 첫 검토 당시 상한선을 60달러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해당 상한선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상한선을 낮춰도 중국과 인도 등 상한가 적용을 아예 않고 있는 나라들의 수입이 느는만큼,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평균가격은 배럴당 79.80달러로 60달러보다 훨씬 높았다"며 "현재 인도나 중국으로의 석유 운송 또한 유럽 보험사들의 보험제공이 필요없는 밀수선단에 의해 주로 이뤄지면서 가격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