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모금]기후위기는 곧 부의 대전환이다

편집자주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20대부터 기후경제학에 골몰해 온 홍종호 교수가 40년의 연구성과를 한 책에 담았다. 기후위기가 환경, 과학,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온 지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대두된 지금, 저자는 기후문제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주체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지구 온도 상승이 야생동물의 생존율을 높여 초래한 코로나19가 전세계 관광업과 요식업, 항공업과 물류업을 마비시켜 경제활동의 사슬 끊어놓았던 것처럼 말이다. 탈탄소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어렵지만 필연적인 과제 앞에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를 위한 따뜻하고 날카로운 해법을 소개한다.

사회적 할인율을 높게 잡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편익은 먼 미래의 것이지만 비용은 당장 지불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면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이 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기후 대응보다는 교육이나 기술,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인적, 물적 자본축적이 확실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반면 낮은 사회적 할인율은 정반대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현재 세대가 치러야 할 비용 못지않게 미래 세대의 생존과 발전도 중요한 만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은 당위적이면서 합리적이라는 거죠. 탄소 배출에 높은 세금을 매기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정이나 시설은 아예 폐기하는 정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과 경제에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죠. - 2장, 오늘 태어난 아기, 50년 후에 태어날 아기

탄소세에 대해서는 이념과 성향을 떠나 3623명의 유력 경제 전문가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업으로 하여금 세금을 아끼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세금을 내고 탄소를 배출하는 대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탄소 감축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생산량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를 인공적으로 흡수하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연료로 교체하거나 공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도 있겠죠. 기업은 탄소세라는 제약 앞에서 비용 절감과 경쟁력 우위를 위해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할 겁니다. 탄소세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며 수세적으로 반응하는 기업과, 이러한 규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각각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는 자명하지 않을까요. - 4장, ‘오염시킬 권리’를 사고팔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전자와 같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입니다. 하나같이 탄소 리스크가 큰 업종들이죠. 우리에게는 탈탄소를 향한 담대한 실천만이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가 그렇고, 한국 경제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 (중략) … 기후정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둘도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 4장, ‘오염시킬 권리’를 사고팔 수 있을까?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 홍종호 지음 | 다산북스 | 332쪽 | 2만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