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수출목표 6850억달러…'전부처의 산업부화' 원년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올해 총 6850억달러의 수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한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의 수출지원 예산을 투입하고, 360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전(全)부처의 산업부화'의 실행 원년으로 삼아 모든 부처가 지원 역량을 결집해 수출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금감원 공동주최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산업 수출 5330억 목표

우선 15대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통해 총 5330억원의 수출 성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차전지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고, 전기차는 3대 핵심성능(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필리핀 등 신규 전기차 시장 진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선박은 업황 회복기를 고려해 인력난과 자금난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선박 대기업은 한도초과분의 최대 95%, 중소기업은 1200억원의 수출선박금융을 각각 지원한다.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는 투자세액공제를 상향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을 위해 15만명 규모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특히 평택, 용인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올해 각 50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1조원,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402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분야는 탄소중립 R&D 사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85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역시 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또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및 무기발광디스플레이 R&D 혁신을 위해 올해 875억원을 투자한다. 철강산업은 저탄소 펀드 1500억원을 조성해 친환경 기술가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기계의 경우 로봇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에 올해 1200억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로봇 실증모델을 위해선 600억원을 지원한다.

원전 10기 수출·방산 주수역량 강화

수주전략 산업에선 원전과 방산, 해외건설 등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해외수출 노형인 APR1000 등 수출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방산 수출을 위해 방산선도무역관을 기존 20개에서 31개로 확대한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분야의 해외건설수주지원단을 운영해 수주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新)수출유망산업인 농산물의 경우 특화 수출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비 절감, 주요국 쇼핑몰 내 온라인 한국식품관 등을 확대한다. 김·참치 등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성장사다리 바우처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나선다. 특히 국제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114개사, 기업별 최대 2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농업펀드를 통해 해외진출을 돕는다. 디지털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99억원을 투입해 폐암·간질환 등 12대 질환 대상으로 24개 의료 AI 개발 지원에 나선다. 제약(3조8000억원), 의료기기(1조6000억원) 등 민관 R&D 확대 및 K-바이오 백신펀드 투자(5000억원)를 각각 추진한다.

범부처 협업 수출드라이브 강화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우선 정상경제 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전부처가 앞장설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은 물론 수출확대로 연결하는 발판으로 삼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조달청 등을 중심으로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에 나선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외교부, 국토교통부는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간 협업체계를 확충한다.

부처간 협업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 역량도 강화한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협력한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수출현장 애로를 335건 발굴했고 그 중 68%(226건)를 즉시 해소했다. 산업부는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각 부처와 협조해 수출현장 행보, 분야별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