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중앙 재정·인력 등 실질 권한 달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중앙정부의 재정 인력 등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전북도청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어오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될 수 있으니 재정, 기구, 인력 등이 반드시 함께 이양돼야 한다”며 “지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자원도 함께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의대가 아직 없는 데다 경남엔 로스쿨, 과학기술원도 없는 실정”이라며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박 지사는 “지방은 인구절벽과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남도는 자체 산업현장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조직까지 검토 중”이라며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현장 일자리 지원,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 창설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개선방안이 의결됐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이뤄졌다.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경남도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해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협의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과 지방정부의 기능, 재정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을 비롯한 영남권의 공동발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