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KIEP 김흥종 “세계공장 中, 대안 찾기 힘들어”

[대담=정재형 경제금융에디터, 정리=이준형 기자] “중국만큼 통합된 시장에 우수한 노동자가 밀집된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대안으로 꼽혔던 베트남도 곧 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은 범용제품에서 중국 의존도가 커서 다변화시키자는 얘기가 있지만 쉽지 않다. 중국에서 조달받는 중간재도 많은데 대체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면서 “중국 외 대안 찾기가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으면 위험하니 위험분산이 정답이고 대안찾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 중인 베트남도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탈(脫)중국화 흐름 속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고령화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중국 첨단산업을 제어하려고 하는 게 앞으로 강화되면 강화됐지, 되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

▲계속 강화될 것이다.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 미국 우방국가의 기업들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제재 들어와서 장비가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했을 때 1년 유예해줬다. 이건 철수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궁극적 해결방법은 안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은 자립할 것이다. 자립 기간 동안 본인들은 힘들겠죠.

-중국에 진출한 일반 물품은 모르겠지만 첨단산업은 철수할 수밖에 없을지.

▲대중 제재의 직접적 효과는 한국의 경우 추가 투자 계획을 철회하게 만들었다. 그럼 기존에 투자한 설비들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장비 AS가 제대로 안돼서 가면 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계속 떨어지면 수익이 안나는 거죠. 수익이 안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미국의 제재가 첨단산업과 일반물품은 분리된 느낌이다. 미국도 일반 물품은 수입해서 써야 한다. 훨씬 싸게 할 수 있으니까 분리 대응하는 것 같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범용제품은 중국에도 시장이 필요한 것이고. 범용제품 만들어내는 투자, 장비, 자본재 등 이런 건 중국에 잘 들어가고 있다. 여기는 별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범용제품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다변화시키자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중국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도 그렇고 중간재로 조달 받는 것도 그렇고, 중국에서 중간재 조달받는 것도 많은데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베트남, 아세안 이쪽으로 되지 않을까.

▲중국처럼 통합된 시장에서 우수한 노동자가 밀집된 곳이 없다. 텍사스, 조지아, 알라바마 등에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람이 없다. 바이든은 다 와라 얘기하고 투자계획 발표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사람이 많지가 않다.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다. 중유럽, 동유럽의 우리나라 공장들 가장 큰 문제도 노동자가 없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다. 큰 섬 4개 중 수마트라 여기는 인구가 없고, 보로네오 섬이라고 하는 것도 인구가 없다.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이 인구가 제일 많아서 모든 산업시설이 자바에 몰려 있는데, 자바 자체가 중국의 대안이 되겠는가. 어려울 것이다.

-제조공장 기지가 되려면 노동력이, 인구가 밀집돼 있어야 가능하다는 건가.

▲그동안 대안은 베트남이었죠. 노동생산성도 높기 때문에. 베트남은 외국투자 기업들이 엄청 많고, 이들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70% 이상 담당한다. 삼성이 20% 정도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다 합하면 25~30%라고 얘기한다.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베트남도 거의 꽉 찬 성숙된 노동시장이고, 베트남 자체가 이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 65세 이상이 7%가 되면 고령화사회인데 베트남도 7% 경계에 와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라오스나 캄보디아는 나라가 작다. 인프라도 잘 안 돼 있어서 인프라 까는 데 돈이 많이 든다. 방글라데시가 인구가 1억 정도 있이서 유력한데, 너무 인프라가 안돼 있다. 전기, 수도, 항만, 도로 이게 다 있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용 부두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바닷가에 임해 공장 짓고 앞에다 부두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 울산 같은 곳 보면 공장에서 그냥 바로 옆이 항구다.

-결론적으로 범용제품은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

▲중국 내수시장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범용제품 공장을 해놓으면 여전히 수지가 맞죠.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반도체나 배터리에서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있고 그 혜택 입는다고 봐야 하나.

▲일단 중국이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는데 미중 경쟁으로 고립되면 기본 조건은 이 국면은 우리게 유리한 건 맞다.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 달려있는데 중국 제외한 다른 서방세계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대만도 그렇겠지만 기회의 창이 열리는 건 맞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이건 국내기업에 기회다. 논란이 된 건 보조금 지급 문제인데,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보조금 줄고 있다. 미국도 줄고 있고 나중에 없어질 것이다.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아예 없앴다. 이와 같이 미국도 없앨 것이기 때문에 IRA 관련된 여러 문제점은 단기적 현상이다. 단기에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워낙 국내 여론도 안 좋고 관련 기업들이 큰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보조금은 아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과 대립적인데,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커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 일본처럼 미국 등 서방에 바짝 붙어서 해야 기술도 이전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시장 문제도 있으니까 중국과 어느 정도 관계 갖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깔아놓은 게 많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더 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정치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같이 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 안보를 위해서 공동 보조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 관련해서는 일본도 중국과 대립적이거나 그렇지 않다. 지금 얘기하는 건 첨단산업에서만이다. 범용제품에 있어서는 일본과 중국 모두 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외교 등을) 잘 한다기보다는 일본이 중국에게 줄 게 많다. 기술도 (한국보다) 훨씬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고, 중국도 일본 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대할 때 일본처럼 하기에는 기술이 못 미치는 상황인지.

▲일부는 잘 하는데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중국 시장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게 독일과 일본이다. 독일은 해외에서 기업들이 나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그런 나라들은 중국도 함부로 못하죠. 기술 이전도 받아야 하고. 경제 자체도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특정제품에 대해 의존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준은.

▲그 정도는 안되고, 범용제품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은 정도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밀집돼 있고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도 강한데, 중국 대체는 쉽지 않은가.

▲전근대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인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올해가 한-인도 50주년이고 여러 기념식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인도가 올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 안보협력기구) 주최국이다. 또 G20 주최국이이기도 하다.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인도의 위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다. 인도 입장에서 양쪽에서 다 구애받고 있어 유리해진 상황이다. 브릭스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한 입지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브릭스 정상회담은 매년 한다. 작년에도 6월에 엄청 크게 했다. 인도 총리는 작년에 엄청 바빴다. 브릭스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G7 초청 받아서 독일로 갔다. 인도는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다. 모디 총리의 인기도 높다.

-문제점은.

▲올해 1월에 인도 고위관계자 만났을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정책이 일치하지 않아서 포스코가 투자 실패한 사례도 있어서 '그러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같은 당인 주에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 위험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많이 나아질 것 같다.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투자할 때 문제는 토지소유권의 불확실성이다. 대기업이 땅을 사면 땅 주인이 1명이어야 하는데 땅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명 나타난다. 보상을 해줘도 '200년 전 우리 조상땅이었다' 이러면서 새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진다. 여러번 보상도 하고 그랬다. 외자기업만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 철도 깔려고 해도 그렇다. 철도 하나 내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인도의 인프라가 취약하다. 인도네시아도 칼리만탄 이런 곳이 석탄이 노천에 드러난 광산인데 철도를 못 만든다. 철도 만들면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니까. 그게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문제다.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과 외교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 안보에서는 한미일 협력 체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과의 관계가 여러모로 중요하다. 역사 문제로 진전이 안되고 있으니까 양자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다자 차원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가, CP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라든가, 지금은 거의 안 되고 있지만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라든지 다자간 협력채널에서 협력 기제를 활발하게 하고, 일본과의 협력을 같이 하면서 공동 보조 맞춰나가는 게 필요하다. 다자간 협력 채널에 참가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저조하다. 경제적인 것도 있고 비경제적인 것도 있는데 CPTPP도 우리가 안들어가 있죠. 각종 디지털동반자협정 같은 경우도 일본은 미국과 같이 하는데 우리는 한-싱가포르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를 겨우 맺은 상태다. 우리가 쿼드라든가 그런 것에도 안 들어가있다.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대외통상과 대외경제협력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다자간 협력 체제에 노출이 덜 돼 있다.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걸 배워야 할 것 같다. 일본는 에스토니아 등 작은 나라하고도 협력을 많이 맺는데.

▲나토가 작년에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초청했다. 나토 차원의 안보 협력도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협력도 중요하다. 다자간 협력 뿐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도 그렇다. 유럽과의 접촉 면적을 넓히자고 계속 얘기했다. 우리나라의 레버리지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다. 일본과 양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 안되면 일본과의 관계는 그대로 두고,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유럽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들과 관계를 다층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다.

-유럽, 호주 쪽은 우리가 약한 편인지.

▲호주와 광물 협상도 하고 있고, 캐나다는 올해가 한-캐나다 60주년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한-캐나다 포럼을 할 것이고,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나 UAE와 같은 중동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이나 기대해야 할 점은.

▲그 나라들과 협력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처해질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나라는 아니다. 사우디나 걸프국은 다 외주를 줘서 하는데, 세계 가장 높은 건물 짓는 것도 외국에서 한 거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 기업이 하는 역할이 있고, 한국 기업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인도라든가 주변 인구 많은 나라가 하는 역할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다. 저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지금은 원전과 방위산업이다. 네옴시티를 만든다는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들어갈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낸 게 양국간 협력에서 원전과 방산이고, 과거에는 담수화시설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에게 주는 타격이 예전보다 덜하다. 지난 30~50년 역사를 보면, 한국과 그 지역간의 경제협력 패턴 양상이 계속 바뀌었다. 예전에는 건설 노동자가 그냥 돈 벌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담수화시설 지어주고 도로 닦아주다가 원전, 방산까지 왔다. 계속 바뀐다.

-위치 잘 찾아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다.

▲포지셔닝할 걸 계속 새로 찾아야 한다. 엔지니어링은 유럽이 굉장히 강하다. 설계 이런 쪽은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동자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고, 위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 추구는 하되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잘 안되니까 쉽지 않은 것이다. 엔지니어링 진출하자는 건 20년 된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방산 뚫듯이 해야 한다. 원전도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다. 일부는 미국 기술이고, 결국은 그러한 방식의 종합적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정확히 찾는 게 필요하다. 단적인 예가 작년에 이집트 원전 대공사에서 러시아가 수주하고 일부를 한국에 발주한 것이다. 왜 그랬겠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 비우호국이지만 우리에게 줄 수 밖에 없었다.

대담=정재형 경제금융 매니징에디터 jjh@asiae.co.kr
정리=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