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진화에 1800억 투입…秋 "횡재세 지원은 반대"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횡재세로 난방비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아"
"재정준칙 통과시킬 것, 추경은 검토 안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불거진 ‘난방비 폭탄’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예산 180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것처럼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돕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아침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가스공사에서도 추가 할인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우처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비비에서 1000억원, 기정예산 이전으로 800억원을 조달한다. 예산 편성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즉시 결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파로 취약계층의 난방비가 폭등하자 지원 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노인질환자 등 117만6000명을 대상으로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요금할인액을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서 우리도 (가스 요금을) 대폭 빨리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게 사실”이라면서 “공기업 손실 부분도 있지만 민생·가계의 부담문제도 늘 고민이라서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의 책임자로서 정말 마음이 무거운 사안”이라고 털어놨다.

기업들에 횡재세를 걷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자금을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방침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에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원은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에 일정 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과 구조가 다르다”며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재정준칙 통과시킬 것, 추경 검토 안 해"

가스요금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누적된 요금과 동절기 인상요금이 합쳐지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일단 동결한 것”이라면서 “일시에 해결할 방법은 없고 적절한 시점에 적정수준의 요금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1분기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4% 하락해 2020년 2·4분기 후 2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역성장은 예상했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나왔다”며 “주요 선진국 경기하락 정도가 심하지 않고 중국의 리오프닝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중인 재정준칙 법안의 통과도 다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입법화 노력을 적극 진행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는 것이다. 쉽게 방만하게 빚을 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얘기했다.

추경편성 주장 역시 추 부총리는 “지금으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추 부총리는 “640조 예산을 엊그제 편성했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마자 추경하자는 건 본예산 엉터리로 짰다는 거 아닌가. 1월에 추경 얘기하는 건 정말 기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물가전망을 언급하면서 “1~2월은 조금 지나야 하겠지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번 분기는 5% 안팎 수준이 될 것이고, 하반기는 3%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한해 전체로 보면 3% 중반대 물가수준을 전망한다”고 예측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