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회 국방위 전비태세검열 결과 보고
"고속상황전파체계 놔두고 전화로 상황전달"
문책·징계 언급 빠져…'맹탕 검열' 비판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장희준 기자] 군 당국이 지난해 연말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을 인정한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책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맹탕 검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사태 발생 한 달 만인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수뇌부가 출석했다.
작전, 훈련, 전력 운용까지…軍, '총체적 미흡' 인정
합참은 이번 검열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핵·미사일에 비해 부족했으며, 현행 무인기 작전 수행체계인 '두루미'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감시·타격 자산을 전체적으로 동시 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두루미 체계에선 이 같은 대응이 제한적이라는 게 합참 전비검열실의 평가다.
상황 공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정황도 보고에 담겼다. 작전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의 침범 상황이 1군단으로부터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 상황 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앞서 1군단은 지상작전사령부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작전 전파에 우선 활용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검열 결과를 보면 당시 상황은 방공 전파망인 '고속지령대'와 정보전파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로도 공유되지 않았으며, 당일 오전 11시가 돼서야 유선전화로 상황이 전달됐다. 수방사는 방공망에 아예 연결조차 돼 있지 않다가 이달 초 뒤늦게 연결됐다.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했던 것도 문제였다. 상황 전파가 늦어진 데다 두루미 발령 조건까지 제때 판단하지 못했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뒤 발령이 이뤄지기까지 1시간 반가량 지체된 것이다.
이처럼 미흡한 대응은 합참의 통제를 받는 '실질적 방공훈련'이 부족했던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예컨대 훈련에서도 소형무인기보다 규격이 큰 500MD 헬기를 가상의 적기로 활용하다 보니 과도한 차이가 있었고, 지상작전사령부와 군단의 훈련 시 공군·항공사 전력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합동훈련의 기회도 부족했던 것으로 합참은 진단했다.
"현실적 어려움도"…드론사령부 창설 등 대안 제시
합참은 이 같은 문제점을 나열하는 한편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거론했다. 레이더에 민간 항공기와 새 떼, 드론 등 일평균 수천 개의 항적이 포착되는 탓에 대응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군이 보유한 장비로는 적시에 탐지가 제한되며,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이 어렵다는 점도 토로했다. 벌컨과 비호(복합)의 사거리를 벗어나 비행하는 소형무인기가 많고, 방공무기로 무인기 타격 작전을 벌일 땐 공항 일대에 비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 같은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 정립 ▲분기 단위 합동방공훈련 등 실전적 훈련 실시 ▲국지방공레이더, 안티드론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시스템, 신형대공포, 공중타격전력 등 대응 전력 조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접적지역 탐지체계와 연계한 비물리적 타격체계 신속 보강, 항공전력에 소프트킬 능력 보강, 드론사령부 창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한 뒤 감시·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드론부대가 사령부 형태로 꾸려지게 되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나온 문제점만 줄줄이…문책 계획은 빠졌다
다만 이번 보고에는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인 징계 대상이나 절차 등 문책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전날 사전보고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목된 만큼 '맹탕 검열'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북한 무인기가 북측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시간을 군이 보고하지 않는 데 대한 의구심을 갖고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오전 11시36분'에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인지한 뒤 '낮 12시12분'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기까지 36분이 걸린 것을 두고, 군 수뇌부에서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 돌아간 뒤 눈속임을 하려 '뒷북 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검열에서 지적된 내용은 주로 1군단과 수방사, 공군작전사령부의 대응에 관한 것으로, 문책이 추진된다면 1군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공작사령관 등이 우선적인 문책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작사령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위는 고위급 장성 가운데 1군단장 등에 지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은 지휘관 문책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휘관을 문책할 경우 당장 군 지휘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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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참은 문책안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며, 국방부 차원의 검토를 거쳐 문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아직 전비태세검열이 모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문책 대상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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