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당신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현대인의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유출당해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LG유플러스, 리멤버 등 이달에만 벌써 2건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10일 18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자 고유식별번호(IMSI), 유심번호 등 다양한 정보가 샜다. 이어 13일 리멤버는 연봉 1억원 이상 채용 공고만 취급하는 채용 서비스 리멤버 블랙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가입을 문의한 잠재 이용자 365명의 이메일 주소를 직원의 실수로 유출했다.

보안 사고는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고가 터진다. 유럽에서 트위터는 540만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약 540만명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해커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해 호주 이동 통신사 옵터스 가입자 11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도 터졌다. 의료 보험사 메디뱅크도 해킹당해 9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마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유로(268억원)와 연간 매출의 4% 중 더 금액이 높은 쪽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메타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 위원회로부터 1700만유로(약 2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마존은 이용자들의 고유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룩셈부르크 감독기구로부터 벌금 7억4600만 유로(약 1조13억원)를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발 더 나아가 유럽연합(EU)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광고 제공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디지털시장법을 5월부터 시행한다.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가 제재 대상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 미국 등도 비슷하다. 호주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5000만달러(약 620억원), 정보 유출을 통해 얻게 된 이익의 3배, 혹은 위반 기간 매출액의 30% 등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국가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미국도 최근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미국에서 데이터 침해 건수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처벌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모양새지만, 아직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인 개인정보보호법의 2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만 통과한 상태다. 기존 법은 과징금 역시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렵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수범자 일부에게만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 원상 회복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늑장 부릴 때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기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