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규율 정립…발행·보유 주석 공시 의무화"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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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회계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시장 잠재 위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올해에도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회계기준 정립을 통해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가상자산 발행과 보유와 관련한 회계상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모범사례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 연계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감독당국이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잠재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상승 등으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통적 금융시장으로의 위험 전이 가능성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최근 양 시장 간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해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감독 당국 및 학계 등의 관련 연구 및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준우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기업 쟁글 대표는 "가상자산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에서 추출·정제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툴이 부재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며 "규제와 온-체인(On-chain)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툴 발전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천창민 서울과기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홍기훈 홍익대 교수 등 학계 4명과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준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계 4명, 김준우 쟁글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COO, 김열매 NH투자증권 연구원,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 업계 4명 등 총 12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