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안 나온 날, 국회 예산정책처는 '미래인재특별회계' 제안

예정처 "초·중등교육 연계된 고등교육 지원사업 투자해야"
교원 재교육사업, 지방국립대 지원사업 추진 제안
11.2조 고등교육특별회계 제시한 정부안과 상충
교부금 산정 'OECD 교육재정 정부지출액' 연동 제안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발표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자료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안이 발표된 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래인재양성특별회계’로 개편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5일 국회의정관에서 개최한 ‘2023 교육재정 토론회’에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초·중등교육재원으로 활용되는 33조원 규모의 국세 교육세 전액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공론화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기존 초·중등교육 활용 재원을 전환한다는 점을 고려해 초·중등교육과 연계되는 고등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미래인재양성특별회계 세부안은 ▲초·중등교원 재교육사업 ▲초·중등교육과 연계되는 고등교육 지원사업 ▲지방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 국립대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돼있다. 교사 재교육 지원사업과 초·중등 교원 재교육 기간 동안 신규교사 임용 확와 인건비 지원, 국립대 육성사업과 시설확충,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했던 방안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초·중등 교육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주로 담겼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발표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자료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최 실장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구조로 인해 세수 규모에 따라 교부금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교육재정수요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재정 간 배분 격차도 발생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정부 총지출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지출 비중, OECD 국가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재정 정부 지출액을 핵심 지표로 활용하자"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상위 30~50% 국가의 교육재정 지출 비중을 활용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발제 내용은 토론자들에게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자들은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방안보다는 정부 발표안을 놓고 초·중등교육계 입장을 대변하는 쪽과 고등교육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측으로 나뉘어 의견을 개진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규모를 유지해야 학생수 감소 요인이 한국의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기회 요인이 된다"면서도 "대학재정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지방-수도권대, 국공립대-사립대가 상생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제정해 5년간 한시적으로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 최종재원비율(0.9%)보다 낮지만 사립대가 많은 한국의 현실, 대학이 의무교육이 아닌점을 감안해야한다. 민간부담교육비가 OECD평균보다 1%나 높은 영국(1.4%)과 미국(1.6%)의 고등교육이 부실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OECD 수준 이상으로 고등교육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일몰 기한이 있는 유아교육특별회계와 같은 임시 방편 성격의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도입하기보다는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등교육재정이 GDP 1%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이 5조원 이상 지원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양적으로 세계적 수준인 한국 고등교육을 이제는 질적으로도 우수한 인재로 교육하는 대학혁신을 병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에 대한 공적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을 벗어나 지방대학 지원을 통해 인재양성 생태계를 복원하고 디지털 인재양성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