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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지옥 해방일지]⑤"마당이 필요하다면 교외로 나가라…도심은 용적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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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스 오토 독일 녹색당 의원 인터뷰

[통근지옥 해방일지]⑤"마당이 필요하다면 교외로 나가라…도심은 용적률 높여야" 안드레아스 오토 독일 녹색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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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안에서도 마당이 있고 녹지가 가득한 전원주택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수도 있죠.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그렇다면 도심이 아니라 시 외곽으로 나가시라고요."


안드레아스 오토(Andreas Otto) 독일 녹색당 의원은 2006년 직접 선거로 처음 당선된 이후로 지금까지 주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주택통’이다. 녹색당은 베를린주 연립여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게 도심 택지부족 문제를 질문했다. 전원주택은 도심이 아니라 외곽에 어울린다는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녹색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 다양한 색깔이 베를린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유연함은 ‘도이체 보넨(Deutsche Wohnen) 몰수 운동’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드러난다. 베를린시 임대료가 폭등하자 시민들은 도이체 보넨 등 민간 거대 부동산기업들이 소유한 주택을 공공이 환수하자는 운동을 벌였고, 주민투표 과반(56.4%)으로 가결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분노한 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토 의원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원하지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 가능한 것인지는 보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한다는 것이다.


[통근지옥 해방일지]⑤"마당이 필요하다면 교외로 나가라…도심은 용적률 높여야" 오토 의원

대신 오토 의원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신축 공급이다. 그는 일단 "베를린주 정부에서 10년간 20만가구, 매년 2만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택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막힘없는 답변이 이어졌다. 그는 "현재 베를린에서 찾아낼 수 있는 빈 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목은 녹지대"라고 했다. 도심에 있는 멀쩡한 공원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자는 게 아니다. 오토 의원은 "녹지대로 지정돼 있지만 아무것도 없이 빈 땅으로 방치된 곳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며 "주말농장으로 신고돼 있지만, 정작 농장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투리 터, 빈 공간을 찾아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쥐어짜낸 땅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는 용적률을 최대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축비용, 주거비용 등 각종 요인을 고려했을 때 베를린에서 가장 적정한 주택용도 건물의 층수는 8층"이라고 했다. 그는 "주차장, 슈퍼마켓 등 1층·2층 수준으로 쓰이고 있는 곳을 택지로 전환하면서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 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구증가 추세, 주택가격 흐름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정책 없이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은 택지비가 높은 만큼, 건축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듈러 주택, 목조 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모듈러 주택은 외벽체·창호·전기배선·배관·욕실·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30% 정도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으로 간주한다.


[통근지옥 해방일지]⑤"마당이 필요하다면 교외로 나가라…도심은 용적률 높여야"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에 지어진 목조 아파트 '빌트슈피체' 투시도
[통근지옥 해방일지]⑤"마당이 필요하다면 교외로 나가라…도심은 용적률 높여야" 목조 주택은 콘크리트 주택에 비해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다.

목조주택은 말그대로 목조를 이용한 건물이다. 친환경적 건축자재이면서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안전성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값이 저렴하다.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한 높이 98미터짜리 주거용 복합 목조건축 계획이 공개된 바 있다.


오토 의원은 베를린만의 아이디어도 소개했다. 일명 ‘주택교환’이다. 자가를 갖고 있지만 혼자 사는 노년층이 있다. 반면 청년들은 좁은 주택을 3~4명이서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주택을 교환시켜 노년은 정부의 지원과 청년의 돌봄을 받고, 청년은 쾌적한 주거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4년 전부터 베를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델이다. 오토 의원은 "청년층보다는 노년층의 관심과 호응이 적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캠페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베를린과 같은 도시는 앞으로도 주택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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