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지옥 해방일지]①마침표를 찾아서

기획시리즈 [통근지옥 해방일지]를 시작합니다
하루 3~4시간을 이동시간으로 소요하는 삶
도심 주택공급·교통망 확충으로 중장기 해결해야
주택공급 총력전 독일·GTX 롤모델 영국 주목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일터에서 멀어지면 행복에서도 멀어진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 분석’에 따르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730만 명이다.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출근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 27분이다. 집 문을 열고 나서서 회사 문을 열기까지 걸리는 시간, 퇴근시간 등을 고려해 추산하면 하루 3시간 이상은 출퇴근에만 낭비하는 꼴이다.

출·퇴근자는 대부분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운동량이 부족해진다.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관계도 소원해진다. ‘통근시간이 노동활동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2016)’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통근시간이 길수록 여가활동이 줄어들고 가족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 수 있지만, ‘출퇴근 소요시간’에 좌우되는 것만은 확실한 셈이다.

지난 4~5월 방영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서울로 장거리 통근하는 주인공 삼 남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시로 이 드라마를 언급하며 "애환을 풀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드라마가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드라마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담겨있는 메시지는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달라진 건 없다. 어제저녁 오늘 아침에도 통근·통학지옥은 계속됐다. 책상 위로 건조한 말들이 오가는 그 순간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은 수십 킬로미터를 오가며 덜컹거리는 버스·지하철 위에서 애써 몸을 가눴다.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통근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근지옥 해방일지를 쓰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저마다 세부적인 제안은 달랐으나 핵심은 결국 ‘주택공급’과 ‘교통확충’으로 모였다.

먼저 도심에 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통근지옥 해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청년·저소득층을 도시 외곽으로 밀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교통망 확충은 직접적인 통근지옥 해결을 위한 열쇠다. 서울을 비롯해 세계 대도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에 무한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외곽 거주수요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최소화하고, 외곽 거주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70만호 주택공급 추진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가 호평하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의 경우 물량 목표치만 명확했고, 공급 시기·방법 등은 불투명하다. GTX도 사업성, 개통시기 등을 놓고 의문이 여전한 상황이다. 추진계획부터 착공, 완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일과 영국에서 '통근지옥 해방'을 위한 대표적 사례를 찾았다. 또 현지 고위 관료와 의회 관계자,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다.

주택정책의 모범으로 꼽혀왔던 독일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이 대규모 공급정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수백년전부터 이뤄진 근대화와 전세계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해 지금도 도시의 팽창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구도심의 낙후현상도 일찍이 찾아왔다. 런던의 도시재생, 그리고 GTX의 롤모델이 된 크로스레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이유다.

먼저 7일에는 서울 바깥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시민과 동행하며 통근·통학지옥의 현실을 되짚는다. 8일과 9일에는 독일의 주택공급 사례를 소개한다. 10일 11은 영국의 도시재생, 그리고 광역교통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