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전략기술 150개로 확대…‘소부장특별법’ 연내 개정

‘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새정부 소부장 정책 방향' 심의·의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 발언하는 이창양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8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도 연내 개정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소부장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새정부 소부장 산업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정책 방향에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펼칠 소부장 정책의 방향성이 담겼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제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돼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전방위적인 공급망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새정부 정책 방향의 핵심은 핵심전략기술 확대다. 앞서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00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다만 기존 핵심전략기술이 대(對)일 중심의 소부장 정책 기조 하에 수립됐다는 점을 고려해 핵심전략기술 50개를 추가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핵심전략기술 2배 ↑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분야 핵심전략기술은 기존 17개에서 32개로 확대된다. 불화수소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 관련 기술에서 패키징 후공정, 증착 등 공정기술까지 핵심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 결과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기술도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됐다.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전략기술은 기존 10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주력모델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은 물론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핵심기술로 꼽히는 구동모터용 고속 베어링, 차세대 와이어링 하네스 등 2개 기술이 핵심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핵심전략기술이 ‘제로’였던 바이오 분야에서도 5개 기술이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력의 중요성이 커져 바이오 분양에서 핵심전략기술을 신규 지정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날 확정된 150개 핵심전략기술을 이번주 내로 고시한다. 산업부는 핵심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으뜸기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등 전세계 공급망과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해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늘렸다”면서 “급변하는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및 공급망 안정품목 비교.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특별법' 연내 개정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은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개정안 핵심은 공급망 안정품목 신설이다. 공급망 안정품목은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기술 수준은 낮은 원소재와 범용품이다. 지난해 품귀 현상이 불거졌던 요소가 대표적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품목의 비축,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해외공관,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정부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내외 공급망 정보를 수집·분석하기로 했다. 또 자체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소부장 협력모델 9건을 신규 승인했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통해 핵심전략기술 품목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승인된 협력모델 9건 중 산업부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사업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차량용 압력센서 등 4건이다. 산업부는 협력모델에 향후 4~5년 동안 9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과 인력·규제 특례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확정된 새정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