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 '엄빠찬스' 청년, 지원·구제 대상 전혀 아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밝혀
"깡통전세도 정부가 다 떠앉아야 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받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집을 마련한 경우는 지원 및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6일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주택이 될 수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활동 여부나 소득자산, 요건 등을 잘 따져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잘 설계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느냐"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집값 하락 시기 깡통전세 위험군이 최소 23만 호라는 분석을 내놨다.

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1553건이고, 전세가율이 60∼80% 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의 잠재적 깡통전세 위험군도 11만1481건이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