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김동연, 지역화폐 국비 예산 등 민생 지원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와 청년정책이 정부의 대대적 예산 삭감으로 암초를 만났다며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26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해준다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시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먼저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4조7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904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앞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는 국비가 삭감되면 10% 지역화폐 혜택을 줄 수 없게 돼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또 노후 도시 진흥지구 신청과 실시계획 인허가권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과 합리적 용적률 상향 기준 마련, 기반 시설 확충 등에 따른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며 정부 도시재생 사업 물량과 국비 지원 규모의 원상 복구도 주문했다.

도는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GTX A노선 조기 개통과 BㆍC노선의 조기 착공, DㆍEㆍF노선 신설 등 다양한 대안 노선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도는 지난 5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강원도와 접경지역을 공유하고 같은 환경ㆍ상수원보호 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시행했던 지역화폐 정책이 정부에 의해 큰 암초를 만난 것 같다"면서 "그 외에도 청년지원정책 등도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맞닥뜨렸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경기도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위험성 있는 정책들을 실험해보고, 성공하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ㆍ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분권교부세 보전분 교부기한 연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도입 및 조정 협의제도 개선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지원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서면 건의했다.

아울러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904억원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043억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036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03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200억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254억원 확보 지원도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