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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차관 작심발언…"전기료 인상 미룰 수 없다"

수정 2022.09.23 06:00입력 2022.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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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차관 "전기요금 이상 못 미뤄"
물가당국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 반대
OECD도 "한전 투자 능력 저하" 경고

산업차관 작심발언…"전기료 인상 미룰 수 없다" 서울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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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고물가를 이유로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반대하자 직접 한국전력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박 차관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의지도 드러냈다.


박 차관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원가회수율과 현실적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대기업 등)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물가당국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로 연료비 변동 폭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구성 요소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 21일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전이 요구한 연료비 조정단가 추가 인상을 기재부 등 물가당국이 반대하며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


산업차관 작심발언…"전기료 인상 미룰 수 없다"


"가구당 전기요금 8만원 올려야"

한전은 최근 정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씩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전이 국제유가 등 에너지값 급등세에도 전기를 밑지고 팔지 않으려면 올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50원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한전은 지난 2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역마진' 구조로 쌓인 적자를 해소하려면 다음달 전기요금을 kWh당 261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전기요금이 kWh당 261원 오르면 월평균 3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가구 전기요금은 8만원 이상 늘어난다.


산업부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적자의 근본적 해결책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점을 모르는 게 아니다. 산업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박 차관이 직접 한전 지원사격에 나선 이유다. 실제 국내 전기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 지체로 인한 한전의 투자 능력 저하에 우려를 표했을 정도다.


산업차관 작심발언…"전기료 인상 미룰 수 없다"


영국은 전기요금 68% 인상

주요국은 이미 전기요금에 에너지값 급등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6월 영국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 대비 68% 올랐다. 같은 기간 일본(36%), 독일(22%), 미국(22%) 등 선진국 전기요금도 동시에 뛰었다. 반면 국내 전기요금은 최근 2년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업이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주택용 대비 저가로 설정됐지만 최근 에너지값 급등으로 원가회수율이 60%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에도 MWh당 94.8달러로 OECD 34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전기요금은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보증을 등에 업은 한전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매달 AAA급 고금리 회사채를 '조' 단위로 쏟아내며 채권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최근 25조원을 돌파한 한전의 올해 신규 회사채 발행액은 국내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이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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