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압박 수위 높이는 美…투자 봉쇄·전쟁지원 제재(종합)

(사진출처:로이터)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유진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다음 날인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중ㆍ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악관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 명령은 앞으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에 미칠 여파를 철저히 검토하고 미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이 손에 넣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행정 명령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논란 등을 의식해 조치 대상은 중국과의 거래로 특정되지 않았다.

CFIUS의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대미 투자를 계획 중인 외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CFIUS가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할 때 해당 한국기업의 중국사업 등 중국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재무부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과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해진 국제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 데에 일조한 2개 기업과 관계자 2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자체 국가 결제 시스템(NSPK) 최고경영자(CEO)인 블라디미르 발레리에비치 코믈레프, 예탁결제원장인 빅토르 지드코프 등이 포함됐다.

NSPK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뒤 서방이 러시아에 내린 금융 제재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망이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직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당하자 자국 내에서 이 결제망을 사용해왔다.

재무부 OFAC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부과한 상무부와 러시아 국방 및 첨단기술 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국무부와 협력해 새로운 제재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어 러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양자 컴퓨터 서비스의 판매 또는 수출 금지도 오는 10월15일 0시를 기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유 수호를 위해 전진하는 와중에 러시아의 군 재건 시도를 무력화하고,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책임을 묻는 강력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재정적으로도 푸틴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별도 자료를 통해 인권 유린과 우크라이나 곡물 절도 등을 이유로 수십명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직자 및 러시아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최소한 23명의 공직자와 31개 러시아 기관 및 기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역할을 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및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은 압수되며 미국 내 사업 행위는 모두 중단된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24일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 선포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 발발한 지 200여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상대측 입장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확인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