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땐 배우자·직계존비속도 조사…PF사업은 폐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 발표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업무 재조정
공공기관 정보독점 해소·갑질 예방조치 등

LH 사옥

임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향후 관련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공사 업무 중 집단에너지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사업은 폐지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 정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표준주택 수를 늘리고, 지자체를 검증도 강화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심층 진단이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중간보고 성격으로, 혁신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지시에 따라 7월 8일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해왔다.

◆업무 재조정…·본연의 임무에 집중= 국토부는 무엇보다 일부 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탓에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가장 몸집이 큰 LH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과 PF사업 등을 조속히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인력의 절반가량(49%)이 현업과 관련이 적은 별도 업무를 수행 중인 현행 임금피크제 운용 방식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 대책 없이 아파트만 짓는 식의 공급자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도록 개발계획 수립 당시부터 교통량·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평균면적 확대, 마감재 수준 개선 등 주택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안전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 방향 하에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 사무인 철도 관제와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열차 내 화장실 악취 개선,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및 수유실 냉방시설 확대, 짐칸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서비스 품질 제고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에서 위탁해 수행 중인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관리 업무를 국토부(지방국토청)로 환원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접목한 스마트 도로관리로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8개 법적 교육은 민간에 개방하고, 한국부동산원의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 및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도 민간에 이양하는 등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공이 쥐지 않고 민간에 적극 이양토록 했다.

예측 수요 대비 이용률이 11% 수준에 불과한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용유역 자기부상철도는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한국공항공사가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하는 항공기 취급업도 민간 이양을 추진토록 했다.

◆공공기관 독점적 정보 활용한 부당행위·갑질 등 차단=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보유하는 독점적 정보나 '갑'(甲)의 위치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사전에 차단하도록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자회사나 출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전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약 상대 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공정 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LH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에서 제시한 대책에 더해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도 감정평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주택·토지가격 공시의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외부 검증 강화,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 실시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이 고압적인 업무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행적 업무처리나 갑질 행위 가능성을 전수조사하고,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검토와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