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이대로 괜찮은가] "주먹구구 지급방식, 이참에 손봐야"

韓 매년 계획 짜 예측 어렵고
재원 남아돌아도 쓸 수 없어
中·美 자국산업 키우기 활용
인플레 감축법發 대손질 필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R1T 전기픽업트럭＜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데 도움이 된 건 분명하다. 다만 아무래도 인위적인 촉진제다 보니 갑자기 없어진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본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바라보는 완성차업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내년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거세게 불거질 태세다. ▷관련기사 6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일조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고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배경이다. 국내에서도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보조금 제도가 마련된 탓에 이루려는 바가 불분명하고 그마저도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 손동희·김태은 예산분석관은 최근 낸 친환경차 지원사업 분석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중장기 계획이 없어 체계적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제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1년 단위로 보조금 계획을 짜는 탓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충분치 못해 국비까지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에 많이 팔리는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차량 생산이나 폐차 이후, 혹은 연료 확보 등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하이브리드차에 견줘 더 많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미국 등 전기차 ‘큰손’ 국가가 자국 전기차산업을 키워내기 위해 노골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인플레 감축법을 계기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맞게 운용하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손봐야 할지를 비롯해 제도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