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이대로 괜찮은가]해외선 밥그릇 챙기는데…외제차 배 불리는 韓

美·유럽 자국 산업 보호 전환
차등 없는 韓 보조금 정책
올 상반기 수입 전기차 보조금 822억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전 세계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자국 생산 제품 위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전기차 보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속도 조절과 함께 자국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보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있어 외국 업체만 배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에 나섰다. IRA는 기후변화나 재정 적자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법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세금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정책은 자국 내 관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 적용 조건으로 미국·북미 등 특정 지역에서의 의무생산과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 비율 등을 명시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관련(배터리 포함) 미국 내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를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자국에 유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0년 4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이 적용된 차량과 자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은 보조금 지급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후변화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전기차 개발·보급에 앞장섰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내년부터 보조금을 삭감한다. 기존에는 최대 6000유로(약 810만원)를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4000유로(약 540만원), 2024년에는 3000유로(약 400만원)만 지급한다. 오는 2026년에는 아예 종료될 예정이다. 또 영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최근 종료하고 노르웨이도 버스전용 차로 주행, 주차비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없애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자국 산업 지키기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내연기관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과 유럽이 전기차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있는 만큼 자국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유럽, 미국, 한국, 일본 등 주요 5개국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5.7%, 2019년 57.3%, 2020년 47.5%, 2021년 57.6%를 기록하는 등 50%를 넘겼다. 이어 유럽이 14.1%, 22.0%, 35.3%, 27.2%로 뒤를 이었으며 미국이 14.7%, 13.9%, 11,7%, 10.7%를 기록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강대국들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전기차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 이러한 시설을 갖춰서 일자리의 먹거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지금 강대국의 논리"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국산차와 수입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올해의 경우 판매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면 100%, 5500만~8500만원 미만이면 5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올 상반기 수입 전기차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822억5000만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7억7000만원이 미국산 전기차 업체에 지급됐다. 특히 테슬라가 441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다. 즉, 가격만 맞으면 다른 나라의 브랜드라고 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 업체 배 불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주력인 만큼 자국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시장도 작고 주력이 수출인 만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자국에 유리하게 하면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며 "글로벌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가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수 교수도 "우리나라는 시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닌 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제는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