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친환경 에너지 각축전과 현실적 대안 '소형원전'

조 바이든의 미 대통령의 숭고한 첫 약속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로 다자주의에 회귀한 그도 자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전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그런 정신에 기반한다. IRA는 에너지 정책안으로 3690억달러(약 480조원)를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사업에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 형태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자 한다. 중국을 우선 겨냥한 것이나 미국을 포함한 북미산 원재료와 현지 제조를 조건으로 하는 전기차 지원에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의 큰 시장이 될 전기차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되어 왔다. 중국 신장 지역의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한화솔루션을 비롯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태양광 패널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이 신장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기에 중국산 태양광의 공급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중국은 미국이 전세계 산업망 안정을 해치고 중국의 공급망을 와해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럽에 이어 우리정부도 미 통상당국에 ‘IRA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러시아와 천연가스 문제로 각을 세우는 유럽은 2026년부터 배터리 여권(Passport) 정책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이력과 공급망 내 환경규제 이행 여부까지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정책이다.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하는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기록하고 공유해 배터리의 안전성 제고, 사용 최적화,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EU 배터리 여권과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살린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완성차 업체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전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자료를 요구할 것 역시 분명해 보인다. 전기차 운전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도 배터리 원료인 광물 채굴과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해야 하나 목표치는 비현실적이란 평가다. 원자력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유럽에서도 그린 에너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빌 게이츠를 포함한 미국 원전 리더의 역할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핵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원전(SMR, 300 MW 이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조선해양과 원자력 산업이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신에너지원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메카 울산은 지금까지 SMR 기술에서 액체납을 사용하는 납냉각모듈원전(LFR)이 상용화에 가장 앞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소련에서 핵잠수함에 이 기술을 이용했다.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축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SMR 기술을 고려해 박차를 가해야겠다.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업협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