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복원" 외치지만…원전 R&D 기금 '수년째 적자'

원자력연구 개발기금…25년째 요율동결
美, 에너지부 원자력 R&D 올해만 2조 육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원전 분야 연구개발(R&D) 기금은 몇년째 적자 상태다.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신규 원전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6년 원자력산업의 육성도모와 연구개발의 안정적 추진체계를 위해 원자력연구 개발기금(원자력기금)이 만들어졌다.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로를 운용하면서 생산되는 전전년도 발전량에 단가 1.2원/kwh를 적용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금은 1997년 891억원으로 시작으로 지난 2021년까지 총 4조839억원이 조성됐지만 총지출액은 4조667억원으로 순조성액은 작년말 기준 17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2021년에는 기금 수입은 1773억원인 반면, 사용액은 2128억원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상태다.

기금 수입은 오로지 원전 발전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원전 설비 용량과 이용률이 크게 작용한다.

원전 설비용량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 처음 설립된 1997년 10.3GW에서 지난해 23.25GW로 2배 정도 커졌다. 또 원전 이용률은 1990년대 평균 80% 이상을 기록하다가 지난 2018년 66.5% 저점까지 내려온 뒤 최근 다시 90%까지 오르고 있다.

반영 시차를 고려하면 이용률이 향상되면서 기금조성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93기의 상업용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22년 회계연도 에너지부 원자력 R&D 금액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16억5500만달러, 한화로 2조1700억원이 배정됐다.

미국은 그동안 안전강화·계속운전·인허가 지원 등을 통한 경수로의 지속적인 이용과 SMR 기초기술 연구에 집중 투자했으며, 최근 선진 원자로 실증 및 배치, 선진 핵연료 주기 기술의 상용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또 미국의 원자력 R&D 예산은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도 전체 에너지 기술 R&D의 59.2%를 원자력 기술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는 저장세를 새로 부과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련 재원을 마련 중이다.

일본은 원자력 기술 R&D 투자 비중은 전체 에너지 기술의 약 36.3%를 차지하며, 핵연료세나 핵연료 등 취급세, 핵물질 등 취급세, 사용후 핵연료세 등을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7년부터 기금 요율기준은 변화가 없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며 "경제성장, 물가인상, 탄소중립 등의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자력 R&D 기금 조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원자력 R&D 투자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우선 요율증가와 수입원 다양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목적세 형태로 재원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