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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셈법 복잡해진 한국

수정 2022.08.07 08:00입력 2022.08.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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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셈법 복잡해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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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중국 견제장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이 곤란해졌다.


7일 반도체업계에서는 미국이 시스템반도체 28nm(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중국 생산을 규제하는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금 당장 중국 시안, 우시 등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시스템반도체가 아닌 메모리반도체와 후공정 분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빗겨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 정부가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산되는 등 반도체 장비 수출 장벽을 높일 수 있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미국산 낸드 장비의 대(對) 중국 수출금지가 확정되더라도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재 중국 시안과 다롄에 낸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중 반도체 분쟁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낸드 생산능력 확대는 한국 또는 중국 외 지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 반도체 지원법과 칩4 동맹 등에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국가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중국 견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현실과 미 현지 공장 건설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셈법이 복잡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명시된 예외 조항인 ‘전통 반도체(Legacy chip)’ 범위가 모호해 반도체로 규제 대상이 확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여러 중국 규제 중 장비 반입 규제가 강화된 점이 중국 설비를 갖춘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 반도체법에 명시된 지원금을 받는 순간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제한 업체로 묶이기 때문에 중국 설비 고도화 등에 애를 먹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초점이 중국 반도체 미세공정 개발 차단에 맞춰져 있는 만큼 향후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둬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시스템반도체 28나노 이하 공정만 규제 대상에 올리더라도 이와 동급의 메모리반도체, 후공정 분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할수도 있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향후 미·중 간 신냉전 전개에 따른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기를 전략산업 도약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도 대외 산업기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 반도체 전략을 강화 중이나 막대한 규모의 직접 보조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에 발맞춰 지원정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며 "적기 지원과 투자 애로 해소(규제 및 지자체 인허가 등)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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