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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뜯어고칠 법만 18개…'여소야대'로 법인·종부세 등 개편 난항

수정 2022.07.22 13:38입력 2022.07.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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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벌과 대기업, 부자 세금 깎아주겠다는 것"
법인세·종부세, 정부안 대비 상당 부분 후퇴할 듯…소득세 개편은 긍정적

국회서 뜯어고칠 법만 18개…'여소야대'로 법인·종부세 등 개편 난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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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MB정부 이후 최대인 13조원이 넘는 규모의 감세 정책을 내놨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글로벌 평균 대비 높은 법인세 인하,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감세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지만 거대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날 선 비판을 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상당 부분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법 개정을 요하는 항목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8개다. 선명한 감세 기조를 드러낸 MB 정부가 출범 첫 해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 수(16개)보다 많다. 박근혜 정부(17개), 문재인 정부(13개)가 첫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 보다도 많은 법 개정을 요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감세,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이란 선명성을 드러냈지만, 법인세(최고세율 25%→22%), 종부세(6%→2.7%) 인하 등 핵심 정책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란 점이 문제다. 169석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벌써부터 부자 감세라고 날을 세우며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현되면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세목별로 법인세는 6조8000억원 감소하는데 이 중 대기업은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은 2조4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 감소한다. 대기업 법인세와 주로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종부세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 대비 후퇴가 예상되는 이유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2008년 4단계로 이뤄진 모든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8800만원 초과 최고소득구간의 경우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미루다가 없던 일로 했다.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여당조차 소득세 인하에 부담을 느낀 게 결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별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소득세 인하 같은 경우 소득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에 따른 서민,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및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축소 등이 골자라 법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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