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니지 총리 취임 후 코로나19 격리지원금 폐지했으나 최근 확진자 급증
韓 상황, 호주와 비슷...확진자 증가세인데 자가격리 지원금은 축소돼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자가격리 지원책이 사라진 호주에서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 30일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폐지했다.
호주 정부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1주일에 750호주달러(약 67만원)씩 주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지난 정부에서 도입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40만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앨버니지 총리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재정 악화의 이유로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팀 와츠 외무부 차관보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미 지원이 종료될 계획이었다"면서 전임 정부가 남겨둔 10억 호주달러(9000억원)의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앨버지니 총리 역시 태평양제도포럼(PIF) 참석차 태평양 섬나라 피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정책과 함께 수조 달러 규모의 빛도 함께 넘어왔다. 이 빚을 새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호주에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 BA.5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호주 방역 당국 또한 몇 주 내로 수백만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야권은 물론이고 노동계, 소상공인, 접객업계, 기업 단체들도 지원금 부활을 거세게 요구하며 자가격리 지원금 정책을 폐기한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격리 지원은 축소했다.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 추세'라고 밝히며 이달 11부터 코로나19 격리 환자의 진료비와 약값 등 재택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돌렸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5000원의 검사 비용만 지불했다. 그러나 제도가 개편되면서 재택 치료나 외래·비대면 진료 시 진료비와 약값을 개인이 부담하게 됐다. 단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주사제, 입원 치료비는 현행대로 정부가 지원한다.
확진자 전원에게 지급됐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기존의 절반가량만 받게 될 전망이다. 이전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원됐으나 11일부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기준 월 소득 4인 가구의 경우 512만1000원, 1인 가구의 경우 120% 산정 보험료가 적용된 223만4000원 이하여야 생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 유행이 하루 4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단 점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3.24배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켄타우로스)의 감염 사례까지 발견되면서 재유행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지원금 축소가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의 검사 기피를 낳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감염자 중 상당수는 지원금이 없으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기에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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