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막으려면 차익거래형 코인 상장 금지 해야"…공시·규제 강화 목소리도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의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차익거래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23일 공동으로 주최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루나, 테라는 담보물이 없고 차익거래와 시장유인전략으로 만들어진 코인으로 주로 차익 거래로 이익을 얻도록 했다"라며 "가상자산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가상자산으로 안전성을 갖춘 담보가 아니라 투자자만의 신뢰만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위험성이 높아지며 구조적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어 "이처럼 가상자산의 순기능보다는 외부 금융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차익거래형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인 UST의 가격이 급락하자 자매 코인인 루나 가격도 떨어져 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현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한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UST는 루나로 가치를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UST가 1달러보다 비싸지면 투자자는 이를 판매하게 되고 결국 1달러에 수렴하게 된다. 반면 1달러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1달러의 가치를 지닌 루나로 바꾸고 UST 수요도 증가해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루나와 UST 가격이 떨어졌고 결국 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황 교수는 또 가상화폐의 투명한 상장과 상장폐지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그는 "거래소들은 대부분 '내부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상장과 상장폐지와 관련된 내부 기준은 외부에 정확히 공개되거나 공시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는 상장 심사와 관련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과 상장폐지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공시해야 하며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된 코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래소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전담기구 신설도 역설했다. 그는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 회의를 하는 것보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라며 "투자자보호 정책과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에 대한 콘트롤 타워를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대통령 산하의 디지털자산위원회나 디지털자산감독원으로 설치하는 등 기구 설립을 구체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엄격한 상장심사, 공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MiCA)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행자격을 부여하고 운용을 제안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라며 "EU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자산준거토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법안을 분석한 용역 보고서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도 "유가증권거래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 체계화된 기업평가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정보가 있는데 이러한 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회사를 설립하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상장 및 공시르 위해 2~3개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조치 등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를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의해야겠지만 특금법 자체에도 자금 세탁과 관련한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거리두기를 해온 탓에 엉망이 됐다"라며 "제도권 밖에서 시장이 너무 커져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데 산적한 과제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제2의 루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 투자자보호 등 미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