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원전최강국·코로나회복·산업경쟁력…尹 "함께 잘 사는 나라"

탈원전 정책 공식 폐기하기로
소상공인 긴급 구조 플랜 추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제 대응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금보령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산업 전반의 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에너지안보와 공급망 강화, 반도체 초격차 확보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가 3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제시스템을 '민간' 위주로 재편해 기업·국민의 창의성과 자유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수위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폐기…규제 혁신

우선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 만료 원전을 계속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전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세우는 등 수출산업화도 강화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구성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 산업을 눌러왔던 규제를 대폭 풀어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재정 정상화 박차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되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디지털전환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는다. 차기 정부는 출범 즉시 이를 위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대신 인수위는 잇따른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한다.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코로나19 한시사업을 정상화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수위는 최근 불안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재정·금융·외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서민 물가 안정화 정책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

산업-통상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오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주도하는 중추국 전략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긍정 검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맞서 에너지안보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 등으로 수급안정성을 제고한다.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워서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만드는 것 또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 접목에 주력한다.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에도 나선다.

'지속가능'을 위한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추진한다.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세부적인 내용도 갖췄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내놓는다. 새 정부는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30만원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해 노인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