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상승 국면 1~2년 지속될 것…금리 시그널 줘야"(종합)

인사청문보고서 표결 없이 채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앞으로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고물가 상황 속에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재차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물가 상승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는 주거비 상승이 많아 소비자물가지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서민들의 고통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문제 등으로 물가는 적어도 1~2년 정도 상승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한 질의에 그는 "금리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고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서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미국처럼 물가가 오른 뒤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취약계층 등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에 주안점을 두고 0.25%포인트 금리인상에 나섰다면 향후 5월과 7월 금통위에서는 성장과 물가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후보자는 약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과도 관련돼 있어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재정·취약계층 문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둔화를 위해서는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도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면 물가와 거시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일 총량이 굉장히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당국과 얘기해 물가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 지 한은도 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과거 추진됐다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008년 정부는 산은을 민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 매각 자금으로 새로운 정책금융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소신있게 추진했는데 원 상태로 돌아가 아쉬움이 있다"면서 "산업은행 민영화로 민간 기능을 확장해 인베스트먼트(투자) 쪽으로 발전시키고, 공적 기능은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현대화하자는 목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공직을 그만두고 이 정책이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그때 큰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2015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민영화가 왜 원상태로 됐는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열석발언권을 통해 정부가 의견을 말해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와 한은이 조율이 안됐다는 시그널만 주게된다"고 언급했다.

한은 조직 내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 몇 년간의 공직경험을 봐서는 아무리 위에서 개혁을 하더라도 밑에서 수긍을 안하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1~2개월 사이에 공감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외환위기 대응 등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등의 보직을 거쳐 정부 실무경험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활동해 다양한 정책 실무와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