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장회의… 검사장들 "성급한 검수완박 추진, 국민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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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 일선 검찰청 지검장들이 "(무리하고 성급한 법 개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11일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선 김오수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0기)과 전국 18개 검찰청 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전국지검장회의가 진행 중이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오전 9시25분쯤 대검에 도착해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헌법 규정도 잘 살피시고, 특히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공청회도 여시고, 이번 사법제도 운용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혹은 검찰, 경찰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 신중히 결정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와 지도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부 지적에 대해선 "검수완박 논의 자체가 검찰에 대해 논의를 지지하는 국민께서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시는 것"이라며 "그런 국민들이 다수이시면 당연히 검찰도 개혁할 게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오늘 논의가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검찰의 검수완박 반대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선 "헌법 관련 제도를 거치고, 1000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제도인데 어떻게 신중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느냐"며 "검찰은 가장 중요한 전문가 집단이므로, 논의해서 입법기관에 의견을 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다. 단순히 대결 구도나 집단 반발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 법체계에 맞는지, 더 옳은 방향 무엇인지, 입법권을 가진 분들이 법 개정을 하신다면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의견 논의해 건의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오전 9시41분쯤 대검에 도착해 "개정(형사)법을 1년 시행해보니 혼란이 있고, 개선할 점이 많다. 그런데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도 어려운데 갑자기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바꿔버리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오늘 회의에서 저희 검사장들의 좋은 의견들을 많이 교환하고, 일선 검사들의 여러 목소리를 총장님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정말 충분한 검토 없이 잘못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출근 차량으로 대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차를 돌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을 만났다. 그는 "(회의를) 지켜봐 달라"며 "(회의 시간을) 점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회의 시작 후 모두발언에선 "(형사법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 등 2가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